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1월19일 백악관에서 장장 111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갖고 재임 1년간의 성과, 향후과제 및 각종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및 실업률 하락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고 인플레이션, 국내정치 분열상, 투표권확대법안 처리, 코로나19 대책, 우크라이나사태 등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차제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1년간을 평가하고 향후 3년을 전망함과 아울러 우리정부의 대책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사회통합, 이민, 기후변화, 범세계 지도력의 회복 등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미국의 대내외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왔다. 특히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 ‘미국 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 및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3대 국내정책을 명시하였다.
코로나19 부양법안인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계획이 공화당의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민주당의원의 지지로 작년 3월 상하원을 통과하여 바이든 행정부 출범 50일 만에 입법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역점사업 추진에 일단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2조2천5백억 달러 규모로 제안됐던 물적 인프라 법안은 상원에서 1조2천억 달러로 축소하는 내용의 초당적 합의로 채택되었으나, 하원에서는 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한 프라밀라 제야팔(민주-워싱턴) 등 급진성향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11월까지 통과가 지연되었다. 또한 민주당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인프라 법안을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절차를 이용해 단독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및 키어스틴 시네마(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대규모 재정투입에 반대하여 아직도 계류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의제가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의원 일부의 저항에 부딪쳐 추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년 11월8일 실시될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의 주요 정책의제 추진 및 달성을 견제하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가 앞으로 역점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내부의견을 어떻게 잘 조율하여 입법을 달성하는 지도력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가 취임 이듬해로 이어져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상하원 의석의 상당수를 상실해온 전례에 비추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정책의 성과가 단시일 내에 가시화되지 않는 한 중간선거 이전까지 지지율이 반등하기가 현재로서는 기대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파이브 서티에잇이 조사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작년 1월23일에는 53%가 긍정적, 36.04%가 부정적으로 각각 나타났다가 8월30일 긍정47.2%:부정47.5%로 역전되더니 금년 1월14일에는 긍정42.2%:부정51.5%에 이르렀다.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는 1월15~16일간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의 학점을 1월19일 공개했는데, A11%, B20%, C18%, D12%, F31%로 각각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10차례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온 퀴니피액대학교가 1월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데 반해 54%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100명중 34명, 주지사 50명중 36명을 선출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 민주당성향 무소속이 2석을 각각 차지하여 여야가 동수인 50석씩을 점유함에 따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안은 당연직 의장인 캐멀러 해리스 부통령의 결정투표(casting vote)로 가결돼왔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221석, 공화당이 213석, 무소속 1석으로서 여야 간 의석수 차이가 8석에 불과하다. 1946년 이래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여당이 평균 25석을 잃었으며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였을 때는 평균 37석을 잃었던 선례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저조한 국정지지도는 2009~11년간의 제111회기 의회 이래 12년 만에 수립된 여대야소의 민주당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더구나 작년 11월2일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뉴저지 주지사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현직주지사가 잭 시아타랠리 공화당후보에게 득표율 51.1%:48.2%로 신승했고 중간선거 전초전으로 주목받았던 버지니아 주지사선거에서는 글렌 영킨 공화당후보가 테리 매콜리프 민주당후보를 득표율 50.6%:48.6%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특히 버지니아 주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0% 차이로 대승했을 뿐 아니라 최근 4차례의 주지사선거 및 상원의원선거 모두 민주당이 완승했던 지역이었음을 고려할 때, 영킨 후보의 당선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일대 충격을 각각 안겨줬다.
2020년 인구조사 결과도 공화당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011~20년간 인구가 공화당 강세지역으로 유입되어 하원의석 및 선거인단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7개 의석이 늘어난 6개주(텍사스 2, 플로리다 1, 노스캐롤라이나 1, 몬태나 1, 콜로라도 1, 오리건 1) 가운데 오리건을 제외한 5개주가 공화당 강세지역이다. 반면에 7개주(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는 1석씩 줄었는데, 3개주(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가 민주당 강세, 펜실베이니아는 경합, 2개주(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가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집권여당에게 불리한 중간선거의 특성,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및 공화당 강세지역의 의석수 증가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및 재선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 혹은 상원에서만이라도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면 여소야대의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하에서 치러질 2024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쟁점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주요정책의 입법추진이 일대 난관에 봉착할 것이므로 코로나19 대처, 경제회복, 주요 정책의제 추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중간선거에서 의석상실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에서 추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정계의 이념적 편차(spectrum)는 원래 극히 협소했으나, 지난 세기 말부터 정당별 양극화 현상이 점증하더니 금세기에 들어 정당단합투표(party unite votes)가 90%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부터 하원에는 전에 없던 정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민주당에 4개(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Democrat Coalition, Blue Dog Coalition, The Squad), 공화당에 3개(Republican Main Street Partnership, Republican Study Committee, House Freedom Caucus)의 정파가 각당 내에서 불완전한 동질성을 표출하면서 10%의 이탈 표를 주도함으로써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양당 간 의석수 차이가 극히 미소한 현행 제117회기 의회에서, 앞서 예시한 제이팔, 맨친, 시네마 등으로 대표되는 소수 의원들이 법안 처리과정을 좌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이념의 분열이 미국을 내란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으며, 미국인 10명중 6명이 민주주의의 장래를 비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소위 미국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로 대표되는 트럼프주의(Trumpism)의 불씨가 작년 1월6일 의사당 난입사태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시로 되살아날 기세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성장한 음모론 신봉단체 큐어넌, 극우성향 단체 스리 퍼센터스, 오우쓰 키퍼스, 백인우월주의 집단, 총기소지옹호 단체, 네오나치주의 단체 등이 좌절감, 분노 및 적개심을 표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현재까지 1.6사태 가담 용의자 703명이 기소되고 70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연방수사국(FBI)이 현상금을 걸고 잔여 용의자들을 아직도 추적중이어서 진상규명 및 판결이 종료되려면 앞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은 1월6일 의사당에서 민주당 주도로 개최된 1.6사태 1주년 행사에서, 의회난입 및 폭동의 배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있었다고 집중 공격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1월15일 애리조나 주에서 대중 집회를 열겠다는 등 정면으로 반박했고 실제로 피닉스 집회에서 금년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을 석권한 뒤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1월5일, 금년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하라는 압력이 거셀 것으로 생각된다는 ‘보복성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최근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10여개주 의회가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권행사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각 주정부의 투표권 제약을 방지하고 우편투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표자유 법안’ 및 ‘존 루이스 투표권증진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11일 애틀랜타대학교 연설에서, 상원에 계류 중인 투표자유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그는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중단시키는 데 60석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을 51석 이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법안 및 규정개정안 역시 일부 민주당의원의 비협조로 인해 가결되기가 용이하지는 않아 보인다.
중간선거까지 9개월 이상이 남은 현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대요인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상황이라 하겠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82년 이래 39년 만에 최고치인 6.8%에 달한 작년 11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고 기업의 본국회귀(reshoring) 및 국내조달(insourcing)로 코로나19와의 동거에 적응하기 위한 ‘파월 피벗(Powell pivot)’을 단행하였으며, 12월에는 CPI가 40%를 상회하여 4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파월 의장은 1월11일 4년 연임을 위한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중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리를 금년 내로 수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신형 전략무기 실험을 4차례나 연달아 실시하더니 1월19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에서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재개도 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1월2일자 더힐(The Hill)지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허송세월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완성을 1년 더 앞당기도록 만들었다고 공박한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한 대러시아 담판, 중국과의 패권경쟁, 준비가 미흡했던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후유증, 대호주 핵잠수함 수출과 관련한 프랑스와의 마찰, 지지부진한 대이란 핵협상, 미얀마 민주회복 문제 등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상과 같은 상황 하에서 5월10일 출범하는 우리 신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대중국 정책공조, 대북한 공동대처 등을 원활히 추진해나가려면, 미국 중간선거 과정을 면밀히 관찰함과 아울러 2023년 초 구성될 제118회기 의회에 진출할 양당 소속 당선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하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양분된 미국 정계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한목소리를 내고 우리정부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국내의 의견일치와 초당적 단합이 이루어지고 재미교포 사회의 화합도 선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기 칼럼내용은 필자 개인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재범 대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정책·북한부장, 주 우루과이 대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외교특임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미협회 상근부회장, 국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왕립아세아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