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불안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이 늘어나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해 8월과 11월에 0.25%씩 인상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는 1.03%p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5조원, 3.2조원씩 늘어나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기준금기 인상과 물가불안으로 가계대출금리의 추가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요인이라 분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의미한다. 근로자들은 현재나 과거의 물가상승률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은행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한다.
한경연은 “2008년 1분기∼2021년 2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p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금리는 각각 1.13%p, 0.35%p 상승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2%p, 0.06%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 0.5%p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0.57%p, 기대인플레이션 1.3%p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를 0.46%p 인상시켜 총 1.03%p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대출금리가 1.03%p 상승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17.5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2020년 현재,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부담액은 연 149.1만원이며, 이자부담에 따른 가계대출연체액 증가액은 3.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원자재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대출총량규제, DSR규제 등 일련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가계부담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금리인상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짧은 기간 중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경우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