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확장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은)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소신도 나타냈다.
시장 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 국가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들었다.
이 후보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생산에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고,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더 이상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 투자, 디지털 글로벌영토를 확장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디지털 부문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복안을 내놓았다.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것과,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안보 강화와 보안 구상도 있었다.
이 후보는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ID 탈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고,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