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온실가스 감축등 차기 정부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에너지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온실가스 감축등 차기 정부 과제” 세미나 개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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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한국자원경제학회 박호정 회장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아이디어가 정부와 시민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18일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있어서의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2030년 NDC 목표 상향과 한국경제’ 주제로 지난 9월 2일 개최되었던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공동 세미나이며,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조영탁 교수는 “합리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현실적인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논의보다 정책 거버넌스 자체의 ‘진영중립’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3+2의 제도개선’을 제안하며 3가지 핵심제도로 ‘탄소비용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제도’ 그리고 ‘탄소중립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정부R&D 제도’와 함께 2가지 지원제도로 ‘좌초설비/산업에 대한 보상/지원제도’와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제도’를 강조했다.조홍종 교수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의 최적 이행 과정에서 기술 로드맵과 더불어 재원 마련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장기재정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정한 전환을 통한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에너지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박종배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탄소중립을 꾸준히 준비해 온 국가들도 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 분석과 시스템 개혁 및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등 경제적 영향,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신재생 비중이 7%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는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확보, 경제적 보급,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확보 등 발전적 방향으로 전환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수소, 암모니아, CCUS, SMR 등 현재는 기술개발에 매진할 시기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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