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정기조 변화 '선부론’한계 ‘공동부유’로 정책전환
중국, 국정기조 변화 '선부론’한계 ‘공동부유’로 정책전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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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재부)

중국이 빈곤탈피를 위한 ‘선부론’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회전체가 부유해지는 ‘공동부유’로 국정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부론(先富論)은 1985년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이념, 개혁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일부 사람이나 일부 지역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발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1월호에 게재된 이재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중국 공동부유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공동부유는 주민소득 향상과 균등한 공공서비스 보장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원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은 지난 8월 전·현직 지도자들이 중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베이다이허 회의’ 뒤 첫 공개 일정인 중앙재경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여 이목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건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질 높은 발전과 함께 공동부유를 추구해야한다고 발표했고, 현재 중국사회는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론’으로 이행할 시기임을 강조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소득향상을 위해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사회평균임금의 연동을 강화하고, 기술인재・소규모 창업자에 대한 인적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1만명 당 요양보호사의 수를 2025년까지 18명에서 2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운영 등 돌봄강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 중국의 현급 이상 각 인민정부에서 운영하고 집행해 온 기존  방식에 따라 각각의 차이가 발생했던 의료·고용·산재보험을 성급(省级)에서 통합관리하고,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건설 등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또, 합리적인 분배・민생보장을 위해 개인소득세·기부금 세액공제 정비, 부동산 보유세 입법 추진, 빅테크・부동산・사교육 산업 규제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정부는 지난 6월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선정하였으며, 저장성 지방정부는 ‘2021-2025년 저장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공동부유 시범구 실시 방안(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实施方案)‘을 7월 20일 발표했다.

저장성은 시진핑 주석이 2002-2007년 당서기로 재임했던 곳이며, 주민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도농간 격차가 덜한 곳으로 평가된다. 저장성은 2025년까지 중산층의 규모를 두 배 늘리고 10년 후에는 1인당 주민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불평등 해소 등 긍정적 면과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공동부유’는 경제성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며, 복지·교육·주거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반면 “빅테크・부동산・사교육 산업 규제 강화로 중국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중국의 주민소득 향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소득증대 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리 대중수출은 중국 소비와의 연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주민소득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가 대중수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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