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조합은 9일 한은 직원들이 후임 총재가 가져야 할 첫번째 덕목으로 '중앙은행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성 ▲ 물가안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 ▲ 금융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조화로운 시각 ▲ 내부경영에 대한 비전 등이 후임 총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 이성태 총재의 임기가 3월말 만료됨에 따라 후임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들과 시장이 바라보는 후임 한은총재에 대한 인선은 향후 출구전략 등 경제흐름과 중앙은행 위상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최근 특정 인사의 내정설 만으로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최근 당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후임 한은총재가 갖추어야 덕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중앙은행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소신과 철학
둘째,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성
셋째, 물가안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
넷째, 금융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조화로운 시각
다섯째, 내부경영에 대한 비전
이는 최근 모 언론기관이 국내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후임 한국은행 총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①중앙은행 독립성 ②거시경제 전문성 ③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④위기대응 및 관리능력 순이었던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궁극적 목적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경기부양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가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노출되는 위험을 초래하곤 하였던 정부정책과는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간 상호 견제와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총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임 한은총재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현 정권과의 친분관계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소신과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길 기대한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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