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들은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정상화를 위해 2022년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28일 한국 및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은 22년 예산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604.4조원으로 올해 대비 0.1%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주요국가 별로 보면 미국은 17.1%, 독일은 19.1%, 프랑스는 8.1% 각각 감소했다. 비교 대상 주요국은 G5 중 법제화 된 재정준칙 보유 국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은 일본과 아직 2022년 예산 규모 및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영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경연은 “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중앙과 지방을 합친 정부지출 규모는 한국 1.15배, 미국 1.10배, 독일 1.07배, 프랑스 1.01배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 관련 지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되었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올해 9월 종료되고, 급증했던 소상공인지원 예산도 올해 4,040억달러에서 384억달러로 3,656억달러(-90.5%)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은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축소(-585억유로,-83.1%)가 전체 예산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92억유로였던 사회보장관련 지출도 내년에는 65억유로로 126억유로(-66.1%)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팬데믹 피해구제 예산을 올해 369억 유로에서 2억유로로 367억유로(-99.5%)나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402억유로 감축했다.
한국의 2022년 예산은 604.4조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74.0조원으로 올해 지출 72.0조원 대비 2.8%(2.0조원) 증가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지출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주요국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지출을 줄인 것은 2022년 중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OECD에 따르면 주요국의 내년 실질 GDP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면서, “그동안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