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번의 위기를 거치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10년 안에는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내 성장절벽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우리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저상장 기조가 장기화 되며, 2010년 6.8%에서 최근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및 투자는 민간소비성장률이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 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하였던 수출증가율도 같은 기간동안 13.0%에서 –1.8%로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도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해왔고, 향후 10년내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혁신성 둔화라고 지목했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