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으로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3만개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들이 올해 편성된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5월말까지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구직·구인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 상담사 등을 배치해 국가직업정보망(Work-Net)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6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3000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우선 현재 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올 상반기중 통폐합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IMF 이후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비용효과 분석 등이 실시하며, 생산적인 사업으로 재설계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246개 지자체 단체장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구미시, 전남 장흥군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