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후 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아세안은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21일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한국의 향후 통상정책과제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 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8년 대비 20년에는 아세안이 2.6%p 증가한 반면 한국은 0.3%p 감소했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혜택은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이 누린 것이라 전경련은 분석했다. 20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체 수입이 18년 대비 5.7% 감소한 가운데, 대아세안 수입은 20.3%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 감소율 보다 큰 10.6%나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아세안의 대미․중 수출 증가율은 한국, 일본보다 높았다. 올해 상반기(1~6월) 아세안의 대미,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4.9%, 38.1% 증가해, 대미 23.3% 증가, 대중 25.5% 증가한 한국과, 대미 17.7% 증가, 대중 27.2% 증가한 일본을 압도했다.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수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으로서 베트남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18년 12위 수입국에서 21년 상반기 6위 수입국으로 위상이 상승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20년 미국 수출은 18년 대비 5.3% 감소하고, 미국 수입은 18년 대비 1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선을 ASEAN․EU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영향 등으로 2020년 중국의 전체 수출은 2018년 대비 5.0% 증가했다. 중국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은 18년 19.3%에서 21년 상반기 16.7%로 2.6%p 감소. 반면, 같은 기간 ASEAN 비중은 2.0%p, EU 비중은 0.9%p 각각 증가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동안 중국의 수출은 증가하여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12.7%에서 2020년 14.9%로 2.2%p 증가했다.
전경련은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지배력은 향후 하향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금년 4월 UNCTAD는 앞으로 중국내 소비 증가 및 노동비용 상승, 선진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자국 유턴 및 아세안 시프트로 세계교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가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6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CPTPP 참여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CPTPP 역내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 소싱이 가능해지고, 향후 한‧미‧중 모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장기 실질GDP는 4.79%p 높아지게 된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CPTPP 가입 추진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