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명박 후보를 청와대가 고소하게 된 배경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에 있다는 것, 변양균 실장·정윤재 전 비서관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현재의 심경, 그리고 일부 대통령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격하는데 대한 입장,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평화체제문제,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더불어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셨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매우 소상하고 솔직하게 밝히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이미 밝히셨듯이 변양균 실장, 그리고 정윤재 전 비서관 문제 등의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최종적인 입장은 검찰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변인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진실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아까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회담에서 협상 개시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 이 선언이 종전 선언을 말하는 건지, 협상이라는 게 평화체제협상을 말하는 건지, 왜냐 하면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불능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그 초입에 들어섰는데 그런 협의나 선언이 가능한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까 대통령께서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주 특정한 선언이라기보다 남북의 평화체제에 관한 내용이 선언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정확할 것 같다. 저도 대통령님의 입장을 다시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구체적인 주제에 관한 별도의 선언-이런 개념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발전시킬 단계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어떤 선언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선언에 평화체제에 관한 내용이 어떤 수준에서든지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의 전망을 얘기하신 것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그런데 아까 대통령께서 협상 개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그런 선언이라든지 합의문에 ‘평화체제’라는 그 문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평화체제 협상의 시작 개시라고 할 수 있나?
▲ 대변인 : ‘평화체제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핵심의제의 하나라는 것은 ‘평화체제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라는 의사를 저희가 표현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아시다시피 여지껏 북핵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을 했지만, 일정한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인 평화체제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의사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언급될 것이고, 그렇다면 논의해 나가자는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 그걸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시작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세부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관련된 질문이다. 노대통령이 그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해 오셨던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8.15 경축사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최근에 남북자문단회의 때 대변인께서 브리핑 하신 것을 보면 ‘차기정부에 부담 주는 합의하지 않겠다, 기존의 4대 합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그 선에서 하겠다. 특별한 선언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하튼 평화선언 가능하고 그 협상 개시도 가능하다는 상당히 진전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 북한 쪽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제라는 게 한 쪽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북 간에 의제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카드를 내놓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평화체제문제관련해서 그 뒤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핵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평화체제를 얘기해야지 핵 문제 자꾸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은 핵 폐기를 훨씬 더 강조를 하셨고 노대통령은 평화체제문제를 강조를 하셔서 언론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그렇게 이견을 보인 거라고 해석이 돼도 되는지 대변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대변인 : 질문의 전제를 죽 설명하셔 막 따라가다 보니까 질문의 의도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앞의 전제는 빼고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것 같다.
평화체제에 대한 선언이나 협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진전된, 또는 북측이나 다른 어떤 이론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혹시 부담을 줄 수 있는 의견은 아니냐는 질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4대 합의의 틀에서 앞으로 남북협상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나 어떤 합의내용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1992년,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되었던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다시 되짚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합의도 그런 틀을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합의가 남북 간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제기하는 문제는 지난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에도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다만 저희는 북핵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북핵문제는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참여정부의 정상외교에서 거의 모든 정상 간의 회담에서 빠지지 않았던 주제다-북핵 문제는 지금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핵문제는 그러나 어느 정도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단계인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이고, 시드니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북핵문제를 너무 강조하는 것, 북핵문제를 제1의 의제로 삼고자 하는 것, 사전의 의제로서 명확하게 하자는 것 등등이 정략적이라는 것이지 북핵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저희는 분명히 보고 있다.
두 번째 문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꾸 이견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걸 거론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다. 을 한번 봐라. 최근의 한·미정상회담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제가 봐도 참 탁월하게, 아주 일관되게 양 정상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러나 통역의 어떤 오해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생중계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린 바도 있고, 시드니에서도 충분히 설명 드렸다. 본 회담 내용에서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비핵화가 해결되면 바로 평화체제로 나가자는 문제는 어느 한쪽의 강조의 문제가 아니라 양 정상이 충분히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이다. 그때 통역 상의 오류 때문에 약간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졌지만 미백악관에서도 해명이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한 한·미정상회담의 이견은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추가적인 것 간단히 여쭤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평화선언, 평화협상에 대한 개시, 이런 것들은 남북 간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6자회담 기존 실무회의도 있고, 논의하는 체제가 중국이 의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6자회담맥락에서 진행되는 게 평화협상, 또 평화선언이라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가 그것이라면 그 6자회담을 총괄하는 외교부의 수장인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서 빠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예, 먼저 약간에 오해가 있는데, 6자회담의 합의에서도-9·19성명이나 2·13에서도-동북아평화체제는 예를 들면 워킹그룹 의장이 러시아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 6자회담과는 별도의 틀에서 포럼을 만든다고 합의 돼 있다. 그것은 한반도평화체제의 특성에 대한 여섯 개 나라의 당사국들의 의견의 일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6자회담은 외교장관이 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는 외교장관이 독점하고 있는 주무로 하고 있는 그런 의제는 아니다. 그만큼 통일부장관도 관련돼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수행에 어떤 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적인 균형이다. 어느 쪽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장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제의 관리를 위해서 수행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검토 중이다.
- 양창욱(BBS) 기자 : 갑자기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예정이 없이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최근 현안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좀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나 배경,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 대변인 : 우문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질문이다.
- 양창욱(BBS) 기자 : 예, 어떻게 이해하는 게 잘 이해하는 것인가?
▲ 대변인 : 혹시 아까 참석하셨으면 대강 들으셨을 텐데, 대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 예를 들면 과거에 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통합신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저희가 시드니에서 APEC 회의와 양자정상회담 등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분명히 그런 논란들이 있었다. 그때 저도 브리핑을 할 수가 없었고, 국내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대통령께서 국내에 돌아가면 이명박 후보 고소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일이 터져서 공교롭게는 됐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굵직한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오늘 오전에 나오기 전에 한 10시 반 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기자 간담회식으로 하게 된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아까 간담회 자리에 나왔던 질문인데,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대변인한테 드리는 것인데, 손학규 후보 측에서 청와대 수석, 그리고 뭐 수석은 아니지만 고위급 인사들이 캠프에 이렇게 전화를 해 가지고 캠프에 합류하지 말라고 한다는 주장을 했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그렇다. 청와대는, 아까 대통령께서도 경선에 혹시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다 자제하셨다. 그게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당시의 답이었다고 본다.
청와대는 경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혹시 뭐 아시는 분들과의 사적 통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차원에서는 그런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기서 주장하는 캠프멤버를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답변하신 데에서 사적차원에서 전화할 수는 있는데, 협박하거나 회유한 적은 없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나? 그런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 않은가? 그러면 전화 같은 거가 했다는 확인은 된 것인가?
▲ 대변인 : 저희는 저쪽에서 어떤 분들이 전화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분들이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권 출신이었던 분들이 지금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랑 저도 그렇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손학규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 측에서 공작설, 또는 배후설 등을 주장해서 고소가 들어간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손학규 후보 측에서는 외압설, 협박설, 압력설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 될 경우 경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소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 대변인 : 글쎄, 모든 것을 항상 고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두고 봐야겠지요. 무슨 일이 있을지….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남북정상회담 의제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새북방한계선 NLL 이 문제가 예상 의제에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만약에 북한이 NLL을 재신청 하자고 실제로 회담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의제는 저희가 준비하고 제의하고 싶은 것이 있고, 양 쪽이 누구라도 공히 제의할 것이 있고,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제의해 올 것이 있다.
의제라는 거는 저희 일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제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준비하는 의제뿐 아니라 상대가 제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의제가 거론될 것이다고 단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도 없지만 어떤 협상의 전략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오늘 국회의원 68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또 국회에 제출했다.
그 결의문에 보면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다. 계속 청와대 쪽에서는 농림부 쪽을 지칭하면서 그쪽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쪽 입장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오늘 결의문을 보면 대통령이 세 번이나 들어가 있다.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다.
▲ 대변인 : 글쎄, 대통령의 입장을 갑기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하다. 쇠고기 협상 문제는, 첫 번째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저희가 가입 돼 있다. 미국도 가입 돼 있고. 그런 국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8개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 저희가 엄격하게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FTA와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마무리 하겠다. 제가 한 가지를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후보가 어제 “신한반도 경제구상”인가를 발표했다. 그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
처음에 한나라당 인터넷 뉴스팀의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게 <청와대브리핑>이 나간 게 아닌가 했다. 대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다. “대북경협은 일방적 지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서,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런 얘기 등이 있는데,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밝히시고 나서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께 들려서 드렸던 설명이 있다. 그때 그게 기록은 안 돼 있다. 기자실에서 제가 서서 해서….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을 누구만 쓴다는 법은 없겠지만,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구상과 무엇이 다른지, 다만 그 앞에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빠져있을 뿐 그런 것 같다.
제가 그때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구상이 어떤 것이냐를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드렸다. 하나는 지금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쌍방적인 것으고, 두 번째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으고, 세 번째는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투자적인 것으로…. 이렇게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바뀌어 나갈 것이고 이것은 남북 간에 윈윈이 될 것이다고 제가 요약해 드렸던 기억을 제가 명료하게 갖고 있다. 개념을 그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베낀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대통령의 현재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이명박 후보를 청와대가 고소하게 된 배경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에 있다는 것, 변양균 실장·정윤재 전 비서관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현재의 심경, 그리고 일부 대통령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격하는데 대한 입장,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평화체제문제,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더불어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셨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매우 소상하고 솔직하게 밝히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이미 밝히셨듯이 변양균 실장, 그리고 정윤재 전 비서관 문제 등의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최종적인 입장은 검찰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변인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진실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아까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회담에서 협상 개시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 이 선언이 종전 선언을 말하는 건지, 협상이라는 게 평화체제협상을 말하는 건지, 왜냐 하면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불능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그 초입에 들어섰는데 그런 협의나 선언이 가능한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까 대통령께서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주 특정한 선언이라기보다 남북의 평화체제에 관한 내용이 선언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정확할 것 같다. 저도 대통령님의 입장을 다시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구체적인 주제에 관한 별도의 선언-이런 개념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발전시킬 단계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어떤 선언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선언에 평화체제에 관한 내용이 어떤 수준에서든지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의 전망을 얘기하신 것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그런데 아까 대통령께서 협상 개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그런 선언이라든지 합의문에 ‘평화체제’라는 그 문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평화체제 협상의 시작 개시라고 할 수 있나?
▲ 대변인 : ‘평화체제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핵심의제의 하나라는 것은 ‘평화체제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라는 의사를 저희가 표현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아시다시피 여지껏 북핵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을 했지만, 일정한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인 평화체제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의사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언급될 것이고, 그렇다면 논의해 나가자는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 그걸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시작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세부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관련된 질문이다. 노대통령이 그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해 오셨던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8.15 경축사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최근에 남북자문단회의 때 대변인께서 브리핑 하신 것을 보면 ‘차기정부에 부담 주는 합의하지 않겠다, 기존의 4대 합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그 선에서 하겠다. 특별한 선언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하튼 평화선언 가능하고 그 협상 개시도 가능하다는 상당히 진전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 북한 쪽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제라는 게 한 쪽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북 간에 의제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카드를 내놓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평화체제문제관련해서 그 뒤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핵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평화체제를 얘기해야지 핵 문제 자꾸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은 핵 폐기를 훨씬 더 강조를 하셨고 노대통령은 평화체제문제를 강조를 하셔서 언론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그렇게 이견을 보인 거라고 해석이 돼도 되는지 대변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대변인 : 질문의 전제를 죽 설명하셔 막 따라가다 보니까 질문의 의도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앞의 전제는 빼고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것 같다.
평화체제에 대한 선언이나 협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진전된, 또는 북측이나 다른 어떤 이론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혹시 부담을 줄 수 있는 의견은 아니냐는 질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4대 합의의 틀에서 앞으로 남북협상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나 어떤 합의내용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1992년,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되었던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다시 되짚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합의도 그런 틀을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합의가 남북 간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제기하는 문제는 지난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에도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다만 저희는 북핵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북핵문제는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참여정부의 정상외교에서 거의 모든 정상 간의 회담에서 빠지지 않았던 주제다-북핵 문제는 지금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핵문제는 그러나 어느 정도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단계인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이고, 시드니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북핵문제를 너무 강조하는 것, 북핵문제를 제1의 의제로 삼고자 하는 것, 사전의 의제로서 명확하게 하자는 것 등등이 정략적이라는 것이지 북핵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저희는 분명히 보고 있다.
두 번째 문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꾸 이견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걸 거론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다. 을 한번 봐라. 최근의 한·미정상회담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제가 봐도 참 탁월하게, 아주 일관되게 양 정상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러나 통역의 어떤 오해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생중계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린 바도 있고, 시드니에서도 충분히 설명 드렸다. 본 회담 내용에서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비핵화가 해결되면 바로 평화체제로 나가자는 문제는 어느 한쪽의 강조의 문제가 아니라 양 정상이 충분히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이다. 그때 통역 상의 오류 때문에 약간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졌지만 미백악관에서도 해명이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한 한·미정상회담의 이견은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추가적인 것 간단히 여쭤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평화선언, 평화협상에 대한 개시, 이런 것들은 남북 간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6자회담 기존 실무회의도 있고, 논의하는 체제가 중국이 의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6자회담맥락에서 진행되는 게 평화협상, 또 평화선언이라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가 그것이라면 그 6자회담을 총괄하는 외교부의 수장인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서 빠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예, 먼저 약간에 오해가 있는데, 6자회담의 합의에서도-9·19성명이나 2·13에서도-동북아평화체제는 예를 들면 워킹그룹 의장이 러시아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 6자회담과는 별도의 틀에서 포럼을 만든다고 합의 돼 있다. 그것은 한반도평화체제의 특성에 대한 여섯 개 나라의 당사국들의 의견의 일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6자회담은 외교장관이 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는 외교장관이 독점하고 있는 주무로 하고 있는 그런 의제는 아니다. 그만큼 통일부장관도 관련돼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수행에 어떤 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적인 균형이다. 어느 쪽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장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제의 관리를 위해서 수행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검토 중이다.
- 양창욱(BBS) 기자 : 갑자기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예정이 없이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최근 현안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좀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나 배경,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 대변인 : 우문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질문이다.
- 양창욱(BBS) 기자 : 예, 어떻게 이해하는 게 잘 이해하는 것인가?
▲ 대변인 : 혹시 아까 참석하셨으면 대강 들으셨을 텐데, 대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 예를 들면 과거에 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통합신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저희가 시드니에서 APEC 회의와 양자정상회담 등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분명히 그런 논란들이 있었다. 그때 저도 브리핑을 할 수가 없었고, 국내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대통령께서 국내에 돌아가면 이명박 후보 고소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일이 터져서 공교롭게는 됐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굵직한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오늘 오전에 나오기 전에 한 10시 반 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기자 간담회식으로 하게 된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아까 간담회 자리에 나왔던 질문인데,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대변인한테 드리는 것인데, 손학규 후보 측에서 청와대 수석, 그리고 뭐 수석은 아니지만 고위급 인사들이 캠프에 이렇게 전화를 해 가지고 캠프에 합류하지 말라고 한다는 주장을 했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그렇다. 청와대는, 아까 대통령께서도 경선에 혹시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다 자제하셨다. 그게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당시의 답이었다고 본다.
청와대는 경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혹시 뭐 아시는 분들과의 사적 통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차원에서는 그런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기서 주장하는 캠프멤버를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답변하신 데에서 사적차원에서 전화할 수는 있는데, 협박하거나 회유한 적은 없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나? 그런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 않은가? 그러면 전화 같은 거가 했다는 확인은 된 것인가?
▲ 대변인 : 저희는 저쪽에서 어떤 분들이 전화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분들이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권 출신이었던 분들이 지금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랑 저도 그렇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손학규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 측에서 공작설, 또는 배후설 등을 주장해서 고소가 들어간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손학규 후보 측에서는 외압설, 협박설, 압력설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 될 경우 경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소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 대변인 : 글쎄, 모든 것을 항상 고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두고 봐야겠지요. 무슨 일이 있을지….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남북정상회담 의제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새북방한계선 NLL 이 문제가 예상 의제에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만약에 북한이 NLL을 재신청 하자고 실제로 회담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의제는 저희가 준비하고 제의하고 싶은 것이 있고, 양 쪽이 누구라도 공히 제의할 것이 있고,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제의해 올 것이 있다.
의제라는 거는 저희 일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제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준비하는 의제뿐 아니라 상대가 제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의제가 거론될 것이다고 단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도 없지만 어떤 협상의 전략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오늘 국회의원 68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또 국회에 제출했다.
그 결의문에 보면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다. 계속 청와대 쪽에서는 농림부 쪽을 지칭하면서 그쪽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쪽 입장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오늘 결의문을 보면 대통령이 세 번이나 들어가 있다.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다.
▲ 대변인 : 글쎄, 대통령의 입장을 갑기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하다. 쇠고기 협상 문제는, 첫 번째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저희가 가입 돼 있다. 미국도 가입 돼 있고. 그런 국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8개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 저희가 엄격하게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FTA와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마무리 하겠다. 제가 한 가지를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후보가 어제 “신한반도 경제구상”인가를 발표했다. 그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
처음에 한나라당 인터넷 뉴스팀의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게 <청와대브리핑>이 나간 게 아닌가 했다. 대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다. “대북경협은 일방적 지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서,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런 얘기 등이 있는데,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밝히시고 나서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께 들려서 드렸던 설명이 있다. 그때 그게 기록은 안 돼 있다. 기자실에서 제가 서서 해서….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을 누구만 쓴다는 법은 없겠지만,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구상과 무엇이 다른지, 다만 그 앞에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빠져있을 뿐 그런 것 같다.
제가 그때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구상이 어떤 것이냐를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드렸다. 하나는 지금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쌍방적인 것으고, 두 번째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으고, 세 번째는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투자적인 것으로…. 이렇게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바뀌어 나갈 것이고 이것은 남북 간에 윈윈이 될 것이다고 제가 요약해 드렸던 기억을 제가 명료하게 갖고 있다. 개념을 그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베낀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대통령의 현재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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