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난을 해소 하기 위해, 대기업 수를 늘리고,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등 청년친화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8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20년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이르러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며, “규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더믹 마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7개 주요 대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5년간 6만 1,168명 줄은 반면, 국내에서는 2만 3543명 중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에도 국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0% 늘려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10,000개 기업 중 대기업이 미국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대기업이 적은 이유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에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규제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해외 기반 제조직은 감소하고, 국내 기반 연구개발직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위 7개사 전체 일자리의 44.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자리는 연구개발직 위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들마저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친화적 근로법제 구축과, 근로소득으로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