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전경련,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0.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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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이 점차 확대되며, 정부도 10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도입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하는 개념이다. 초기 접종완료율 50%가 넘은 이후 시점에서 최근에는 1차 70%, 2차 60% 이상(일부 70∼80%) 시점을 대규모 봉쇄 해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 방역완화 조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의 네 가지 특징을 W.I.T.H.로 제시했다.

W는 Wide vaccine roll-out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을 이른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각종 봉쇄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 등의 기존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 또는 검토중에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접종률 50% 시점 또는 접종률 급상승 시점에 검토를 시작했으며, 1차 접종률 70%, 2차 60%를 넘은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자료=전경련)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인구의 25% 가량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지난 2월에 봉쇄 해제 로드맵을 발표한 후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7월 19일에 ‘Freedom Day’를 선언하며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없앴다.

싱가포르도 백신접종률 60%를 넘으면서, 감염자 집계를 중단하고,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8월 10일부터 적용했다. 폐쇄됐던 점포들을 재개장하고 식당 내 취식을 허용하고 체온검사도 중단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30분)을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방역법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8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규제를 해제했고, 전체 성인의 평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EU의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I는 Intensive approach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이른다.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다. 먼저 시행한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확진자 수 급증에도 불구, 부스터샷(백신추가 접종), 의료체계 정비, 기본지침 유지 등을 중심으로 치명율 관리로 체계를 전환했다.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모두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7월부터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국민들에게 3차 접종을 실시해 현재 40% 이상의 국민들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영국 역시 50세 이상에게는 3차 접종, 만 12세∼15세 백신 접종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9월말부터 백신접종 6개월이 지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했다. 그리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고, 병원들은 중증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했다. 백신접종 후 확진되는 돌파감염 등 증상이 경미한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 등을 별도 지급한다.

전경련은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도 증상 의심시 검사(test) 및 격리(isolation), 동선파악(tracing) 등의 기본지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여러 국가들에서 강조되어 권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T는 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이동 시에는 백신여권 지참을 이른다.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감염자들이 서로 신뢰하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EU 등은 이를 위해 백신여권을 도입했고, 공공장소, 식당 등 출입 시 백신여권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경련은 “다만, 개인 질환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이유로 백신여권 도입 계획을 철회한 영국·스페인 등의 사례 등을 감안,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H는 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이른다. 높은 접종률에 기반한 일상회복 선언은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OECD 및 ADB의 2021년 경제전망치를 보면 백신 접종률의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최근 경제성장 전망이 작년에 실시한 전망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백신 접종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등의 경제성장률이 높게 전망되었다. 일상회복을 선언이 백신접종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회복 선언 이후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역시 국민 73.3%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보건복지부, 9.7일)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10.5일 기준)도 1차 77.5%, 2차 54.6%로 급상승세에 있으므로 일상회복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환영한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시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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