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양한 요인과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이나 접근법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 직접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25개 주거복지센터는 각 지역구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거복지조례에 의거, 민간법인 16개소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9개소가 위탁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례에 의거하여 기본 업무를 수행하나 각 지역구 특색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주거복지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①주거복지상담 및 사례관리, ②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③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④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⑤주거복지 교육 등이 있다.
그중 동작주거복지센터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매칭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자는 비주택(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의 시설),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은 고시원이 많이 분포되어있어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이주시켰다.
이밖에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주택공급형 임대주택 제도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의 보증금지원형 임대주택/제도, 주거급여, 주택바우처의 주거비지원 제도를 안내해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한 맞춤형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서울시 동작주거복지센터 신이정 주거복지사와의 인터뷰
Q : 주거복지 서비스의 실현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신 : “주거복지 상담을 받고 공공임대주택까지 입주를 하는 평균기간은 최소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자의 서류 작성, 제출, 최종선정까지만 해도 대략 6개월이 걸리는 편이고. 그런 다음 신청합격자의 계약과 최종입주까지 포함한다면 약 1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Q : 주거복지서비스 주요 사용 연령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신 :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서비스를 이루고 있지만 주로 약 70~80%는 중장년층,고령자가 주거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적은데 이는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복지’에서 연상되는 개념이 청년 자신들에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Q : 현재 동작주거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신 : 청년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기에 이에 따른 홍보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4월부터 진행 중인 청년 신혼부부 코디네이터 등과 같이 청년 특화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기에 (청년분들이) 주거복지는 나에게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주거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각 지역구에 위치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작구를 담당하는 동작주거복지센터 역시 주거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 주거복지상담과 정보 제공, 지역사회 주거복지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취약계층 및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글은 주거복지연대와 데일리경제와 크리에이티브 소셜벤처연합의 협력으로 작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