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대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로 보복 조치를 구체화 했다. 한일경제갈등으로 양국 투자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일본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효성을 상실한 상호 수출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5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신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한일 경제관계 변화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19년~21년) 3개 품목 대일본 수입은 7.295억 달러에서 17년~19년 7.246억 달러 대비 0.67% 감소했다. 수입의존도 또한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p 줄었다.
전경련은 “3개 품목의 對일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 대응하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對한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고 같은 해 12월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화수소의 경우는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對일 수입의존도는 19년 상반기 대비 31.7%p 줄었다. 이는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고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친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전체교역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 일본의 전반적인 상호 불신감 확산이 더해져 한일 간 교역은 9.8% 감소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28.5% 감소했고, 한국의 對일본 직접투자는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움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경제갈등은 양국 투자기업 실적 악화로 연결 (18년 Vs 19년 실적)
수출규제 이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19년 매출은 18년 대비 9.4% 감소했고, 기업 수는 2.4% 줄어들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경련이 주최한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우려되며,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에 불과하는 등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했고, 기업 수는 11.3% 줄어들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며, “일본 新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하여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1천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체제 정비, 탄소중립 등 ESG분야 협력 강화, 수출규제 이후 전면 중단된 양국 지자체,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