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중 1개 기업은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 거래 비중 이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10.5%에 그쳤고,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57.9%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8일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축소 31.6%, 확대 10.5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은 최근 3년간의 하도급과 위수탁 규제에 대해 과거보다 ‘강화됐다’ 64.9%, ‘완화됐다’ 35.1%로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가 33.8%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20.3%로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했다’54.4%, ‘감소했다’12.3%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규제에 대해서, 기업들은 협력사와 분쟁 급증(24.4%)과 거래를 중단할 경우 문제발생 우려로 기존 업체와만 거래(22.4%)하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는‘자발적 참여’11.4%,‘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39.5% 응답했다.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담합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의 문제은 가격경쟁력 및 기업 혁신 저하 22.8%,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불가피한 점 20.5%, 기업 이익 감소에 따른 법적 리스크 확대 19.3% 순으로 응답했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 29.8% 이 꼽혔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1.9%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되고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자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