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 56.8%보다 1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도 OECD 평균 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으며,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 를 5대 특징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42.2%로, 영국 64.4%, 일본 60%, G5국가 평균 5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46.4%은 G5국가 평균인 62.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율 뿐 아니라, 청년 구직 단념자도 ’15년 대비 ‘20년 18.3% 증가해 21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59.0% 보다 낮은 56.7%였으며,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반해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다”며, “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0,000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반해 한국은 9개 수준이었다. 대기업 수가 적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