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5.2조원 4.5% 증가.."경항모, 군 장병 복지등 예산 편성"
국방예산 55.2조원 4.5% 증가.."경항모, 군 장병 복지등 예산 편성"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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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R&D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또,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 역량 확보 및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예산은 2021년 대비 +5,527억원, 12.8% 증가한 4조 8,841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구비하여 해외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생태 구축을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체 방위력개선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2021년 대비 대폭 높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군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조성하는 데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등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 국방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장병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는 확실히 지원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국방인력구조 정예화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존 전력의 운용을 위한 군수 분야 소요를 빠짐없이 투자하고감염병, 대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되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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