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은 604조4천억원 규모로,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대통령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이루는 것이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다”며,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고 전했다.
예산에는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문대통령은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며,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