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빅3 산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3천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K-반도체 전략,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K-글로벌 백신허브 전략 발표 등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소위 BIG3산업 집중 육성에 천착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2030년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 목표 등 19년부터 최근 3년간 빅3산업에 약 10조원 재정을 집중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코로나 판데믹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반도체 기업 3년만에 매출기준 세계 1위 회복, 배터리 기업들 속속 흑자 전환, 그리고 바이오산업도 지난 해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 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며, “금년 BIG3산업 수출규모는 코로나 이전(‘18~’19)보다 거의 2배 가까운 600억불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빅3산업의 성장은 당장의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빅3산업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글로벌 선도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지속적인 정책강구는 물론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빅3산업 관련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금년보다 43% 늘어난 6.3조원(4.4→6,3조원, +42.6%)을 반영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 동 분야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 지원을 제공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3산업 중점추진과제로,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3건과 ‘22년 BIG3 분야 재정투자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먼저,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홍부총리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을 추진중이나 전기차 전문정비소 및 관련 인력·장비가 부족하고 검사·정비체계도 미흡하다”며,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4년까지 4.6만명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하고, 연내에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km에서 3년/6만km로 확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에 대해서 홍부총리는 “빛, 소리 등을 감지,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첨단센서는 자율차,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급속성장 중이나 우리는 2% 점유에 불과하다”며, “단기상용화 기술 - 차세대 센서소자 등 핵심기술 - 센서 기반기술 등 약 2천억원 규모 K-Sensor R&D사업(‘22~’28)을 통해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Sensor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지난 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이 약 10%(14년 7.1%→19년 9.4%), GDP대비 비중이 약 2.5%수준(14년 1.9%→19년 2.4%) 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단지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21년)하고 1천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도 검토(’22년)하고 있다.
“첨복단지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할인(15%)하고 시제품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및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