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도 예산 편성,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군장병 사회복귀 준비금'등 협의
당정 2022년도 예산 편성,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군장병 사회복귀 준비금'등 협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4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기재부 제공
자료사진=기재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규모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은 코로나 19 및 방역조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 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한 반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2022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방역·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탄소중립 선도, △청년대책,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방역·백신 소요 보강

당정은 코로나 19의 완전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백신 소요를 충분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포함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 내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진단부터 격리·치료까지 전방위적 방역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뜻을 모았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소요 1.8조원을 반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서는 긴급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탄소중립기반 구축

당정은 글로벌 新질서로 부상하는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5조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먼저, 에너지, 산업구조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서, 중소·중견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용량 그린수소의 생산·저장 R&D 및 시범생산단지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고,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서, ▷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축. ▷ 기초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탄소중립경제 이행 기반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8.19일 상임위 통과)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투자..무이자 월세대출 제공..군장병 사회복귀 준비금 신설등도

일자리·주거·자산형성·생활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했다.

 어려운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월5만원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 및 내집마련 지원도 이루어진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 제공은 물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기간 ‘23년까지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군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3 : 정부 1 매칭 지원을 통해 전역시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고, 병봉급을 병장 기준 60.9만원→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군사기진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에 선제 대응하기위해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저소득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국민보험료도 신규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의 온·오프라인 학습에 활용 가능한 연10만원의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 수준 공급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양로원 등에 IoT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시 신속대응하는 노인 스마트돌봄 수혜자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도 월100→ 120시간으로 20% 확대하는 것도 협의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도 이루어진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근접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도 약제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상금도 5% 인상하고 장애인, 노인, 아이 등 필수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 증진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율을 대폭 인상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月 10→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도 제시됐다.

지역주민 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균형발전 인프라 및 지역뉴딜 가속화를 지원하기로 협의하면서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0년간 연 1조원), 지방소비세 순증(1조원) 등 2단계 재정분권 계획 이행과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SOC 3개년 계획 완료를 위한 소요도 충분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를 위해 ❶지역공간(스마트 시티 등), ➋지역산업(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➌지역환경(생태자원 복원) + ❹초광역시범협력 등 3+1 지역균형뉴딜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