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2022 예산안 및 2021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먼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절수요 확대로 성수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석기간 중 비축·계약출하물량 집중 방출 등으로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보다 빠른 시점에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도 연계하여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도 전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피해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명절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도 10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재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연장과 함께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공과금 부담 완화, 명절 자금지원 등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맞춤형 지원과 소외계층 나눔·배려 확산에도 나선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체불근로자 및 한부모가정·결식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명절을 계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5%p 상향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도 추진된다.
방역대응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및 지역상권·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2차 추경에 포함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970억원)을 활용하여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전개하고,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품의 판매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전통시장·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여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고 구매한도를 확대하는 등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9월 발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 기간 중 코로나 확산 위험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부문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랜선 귀향”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영상통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림조합·농협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전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수급·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연휴기간에도 방역·의료공백이 없도록 선별진료소·치료병원·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