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연장돼도 미분양 해소 역부족"
"양도세 혜택 연장돼도 미분양 해소 역부족"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0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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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연장요구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혜택 연장에 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혜택이 연장되더라도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 정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정부는 현재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에 연장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정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미분양 가구수 등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세제 혜택이 재시행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연초에 발생한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상반기를 기점으로 혜택이 다시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혜택 연장돼도 미분양 해소 역부족"
 
시장에서는 혜택이 연장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혜택이 수도권에만 집중됐을 뿐 수도권보다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받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세제 혜택 하나로 미분양을 풀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아 지난 1년간 일반 분양된 민간아파트 사업장 중 순위내 마감한 사업장은 67개로 수도권이 62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방은 총 7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만이 순위 내 마감됐을 뿐, 전체 공급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41개 사업장이 청약자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양도세 혜택이 재시행된다고 해서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현재 미분양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심리와 높은 분양가"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호 중 기존 미분양은 4만호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존 미분양은 어려운 이유가 공급쪽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마저 없다면 건설업계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연일 혜택 연장을 요구 중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마저 없어지면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련 협회들이 공조해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분양가 거품 빼야‥근본 해결책 필요"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세제 혜택이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인성 연구원은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심리를 봐야 하는데, 이번 기회로 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일률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분양가 거품을 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충범 스피드뱅크 연구원은 "다음 달에 수도권 분양물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미분양문제에서 양도세 혜택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시장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제 혜택만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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