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 빚늘고 中企 위험해
지난달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436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실질 가처분소득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3년 1분기(83%)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가계대출 가산금리도 3.1%포인트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04%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이처럼 빚이 많고 가산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특히 기존 대출자들은 계약 당시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 출석한 이성태 한은 총재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의 문제"라면서 "금리인상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빚 부담이 커진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가계 부채는 빠르게 늘었기 때문.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가 올해 상반기 중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만 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당국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줄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예대율 규제를 통해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방지하고, 필요시 저소득 서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서민, 중산층의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카드사의 회원 등급별 적용 금리를 비교해 고객이 카드사별로 자신의 적용 금리를 조회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업에서 비중이 큰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 4대 은행과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대형 생명사, 화재사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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