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우려 커진다...대부분 전·현직 직원이 유출
20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원천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이날 IT업체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을 미국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이 회사 전직 연구원 정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스데이타 사무실에서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메일 등을 통해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빼내 미국에 차려놓은 유사 IT업체 I사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기술은 국내 삼성전자와 포스데이터에서 각각 5000억원, 9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해당 회사와 검찰 추산에 따르면 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피해액만 15조원에 이른다.
지난 10일에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산업스파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회사측은 기술 자료가 모두 유출됐다면 2010년까지 3년간 예상 손실액이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2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이 국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된 사건이 최근 잇따라 일어나며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시도 2003년 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급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스파이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독자 기술을 유출,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도 또한 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시도는 지난 2003년 6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 들어서는 5월 현재 벌써 10건의 불법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전히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과 예산부족 등으로 보안체제 구축에 소홀한 실정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보안비용 규모는 연간 예산의 1.8%정도로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4.3%가 현재의 보안비용수준에 대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기밀유출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대응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출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은 보안관리규정 강화(29.7%)나 문서·장비 관리시스템 개선(26.6%)이라고 답해 관리조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벽 구축 및 개선(9.4%)이나 보안부서 신설 또는 증원(4.7%)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피해를 경험하고도 보안체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5.5%)는 업체도 있었다.
대부분 전·현직 직원이 유출…금전적 유혹 이유
기술유출의 가장 큰 사각測遊?전·현직 직원들에 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인력 유동성이 커지며 전·현직 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은 핵심 기술유출의 최대 통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적발된 101건 중 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60건, 현직직원 27건 등 모두 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유출자의 72% 가량이 개인영리(42건)나 금전유혹(31) 때문에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우나 인시불만에 의한 유출도 2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밝혀진 현대·기아차 사건과 와이브로 기술유출사건 역시 현직 직원이 첨단기술을 사내 컴퓨터에서 빼내 이메일로 퇴직 직원에게 전달하고, 퇴직 직원은 현직의 도움으로 생산현장에 들어가 정보를 입수하는 등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발명진흥법을 개정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상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퇴직후의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연구인력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신인도 하락 우려, 기술유출 피해 공개 꺼려
이밖에 주가나 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기업들의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기업의 절반(47.6%)가량이 기밀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거나 자체징계(6.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 또는 고발(26.8%), 손해배상 청구(9.8%), 수사기관 의뢰(7.3%)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9%에 불과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밀유출자를 색출하기가 쉽지 않고 사건이 커질 경우 대외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이 외부공개보다는 자체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밀유출의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가 산업보안에 철저히 대비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관련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보안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산업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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