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오름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불안심리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내내 단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홍부총리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 말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다”며,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심리요인 작동을 지적했다.

그는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최근(7.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담화문 발표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