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에 2900억 원 투입
교과부,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에 2900억 원 투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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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학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골라 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29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2010년도 기본계획을 확정해 17일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여건 및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지표를 통해 지원대학을 선정,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2600억 규모로 계속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현실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감안,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졸업생 취업률, 외국인 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 각종 성과 지표를 반영하고 일부 지표를 교육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했다.

우선 취업률의 경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된 취업률만을 활용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국제화 지표에서도 단순히 재학 중인 외국인이 아니라 학위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졸업생 비율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장학금 지급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지급액은 제외하고 교내 자체 재원과 기부금 등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최근 2년의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시에 고려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평가지표에 추가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학점 인플레, 대규모 주입식 강의, 지나치게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강의 등 학부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성적평가 분포, 강좌 규모,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총 8개 지표와 지표별 향상도를 반영해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수도권대학에 680억원, 그 외 지역 소재 대학에 19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대학의 경우, 외국인 교원과 학생이 거의 없어 국제화 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해 국제화 지표는 반영하지 않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의 반영비율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에 비해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선정하고 학교당 30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소재지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올 4월 말경 총 10곳을 선정하고, 2011년 5개, 2012년 5개 내외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2012년까지 총 20여 개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4년 동안 연간 약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2년후 중간평가 시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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