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대차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재건축·교통 여건 등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지만, 이러한 초과 수요 완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기관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 보호와 시장 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