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3일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때한 입장’을 통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되어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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