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22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 10명 중 7명(68.0%)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29일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 지난 5.24~6.2(10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0%였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8.0%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은 1.2%로 가장 적었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에 ’찬성‘한 국민은 14.2%에 불과했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정 상한은 ’8~9% 미만‘(40.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여, 건강보험 혜택 전면 확대와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現 보장성 강화대책 기조의 변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30.5%)를 선호했으며,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전면 확대‘는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현 수준 유지‘(39.8%)하거나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19.5%로 나타났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것에는 국민 과반수 이상(54.8%)이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재원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고, 그 외 ‘잘 모르겠다’ 23.3%, ‘찬성’ 21.9%로 조사되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추가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