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은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빠르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해 취약‧피해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9일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계속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 한국의 높은 민간부채와 취약한 상환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 진단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김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장기적으로 통화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투자 증가, ‣수출 증가,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원유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량도 작년부터 연율로 10% 이상 증가하여, 0.5% 수준의 기준금리와 함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미국의 강한 테이퍼링으로 인한, 한국의 통화량 조정 가능성 등은 인플레이션의 강도나 지속 기간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이퍼링은 위기 이후 경제가 안정세에 돌입한 경우, 중앙은행이 기존의 양적완화(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을 통한 시중 통화량 증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재정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이 개선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를 하회하고 있다”며, “산업별‧업종별 경기 격차, 민간소비의 위기 이전 수준 미(未)회복 등을 볼 때, 단기간에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낮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므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기가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타격을 주고 있고, 급증한 국가채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은 취약‧피해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금융시장의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 가능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의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 목표를 국제 경제와 연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기준금리와 원자재, 환율 변동을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미국 기준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등 해외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이 인플레이션 추세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