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 24.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

법무부측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前進)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민생 업무에 묵묵히 매진해 온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전문검사・우수 여성검사를 발탁해 온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부서나 인맥, 출신에 편중됨 없이 전담별・지역별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양한 대학 출신 우수자원을 적극 발탁하고, 능력과 자질, 리더십 등이 검증된 검찰 중간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작년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대규모 인사다.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우수한 인재를 균형있게 배치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 및 검찰 직제개편 반영을 들 수 있다.

수사권 개혁으로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인권보호관 및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장에 우수자원 배치가 이루어졌다.

 검찰 직제개편에 맞추어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국 6대 고검 및 지방 5개 차치청에 인권보호관을 우수 자원으로 확대 배치하고,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자 했다.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위축 우려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 수사부를 설치하면서 각각 유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와 수원지검의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부장을 유임토록 하는 등 전문성을 토대로 안정적·효율적으로 부정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사건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 수사 전담부를 주요 지검에 두고, 전담부와 형사말부에는 적정 인재를 골고루 배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1, 2차장 산하 형사·공판부에 재편하고, 특별공판2팀은 팀장을 공판5부장으로 보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 외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공판부 검사 등 우대와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해당 전문분야의 부서장으로 발탁하였으며,  감찰담당관 임은정(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등 여성검사 우수자원 발탁, 전담별, 출신 지역 및 학교별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정 부서나 인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인사를 실시해 조직의 안정과 탕평을 도모했다.

 다양한 대학 출신 우수자원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부장, 비부치지청장 등 보직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여 주요 보직군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화했다. 비부치지청장 16명의 출신 대학이 9개에 이를 정도로 골고루 분산했다.

고호봉 검사 경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권보호부 등 보직 운용, 신임검사 교육 강화 및 외부 파견검사의 기수 상향, 검사 인사규정 준수로 주요 보직 근무 기회 확대등도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실질화하여 신임 검찰총장을 2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