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G7 참석 의미는 '대한민국의 위상, 선진국 반열 올랐다는 뜻 '
문대통령 G7 참석 의미는 '대한민국의 위상, 선진국 반열 올랐다는 뜻 '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6.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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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은 곧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중심 협의체임에 반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주요 경제국 협의체인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됐으며, 특히 올해는 권역별 주도국 4개국 만을 소수로 초청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동시에 보건,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재정적 기여 등)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 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된 것을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로 꼽았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의 성과는 자유무역체제 강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 도움이 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K-방역, 디지털·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보건을 주제로 한 초청국 정상 참여 첫 확대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과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초청국이 참여하는 첫 회의인 ‘보건’ 세션에 참석했다.

이 세션에는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과 초청국 3개국(한국, 호주, 남아공) 정상,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화상으로 모디 인도 총리,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영국 주도로 지난 4월 출범한 ‘G7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개발·보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은 영국이 G7에 제안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비공식 대화체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약업계, 전문가, 국제기구(WHO 중심)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등 미래 팬데믹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단기처방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백신 지원을 위해 코백스 AMC에 대해 한국은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13일 오전(현지시간) G7 정상들에게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G7 국가들과 4개 초청국 정상,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들을 확산해 세계가 열린 사회의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등 열린 사회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적 기반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개방경제를 촉진함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에 있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청년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며 취약성에 노출돼 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 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과 함께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열린 사회 가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남방정책과 개발협력사업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 참석은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기술 개발 및 규범 수립과 열린 사회의 보호 및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자유무역과 경제 개방성 촉진을 ‘열린 사회 성명’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자유무역을 생존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과 국익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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