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감사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논란..민주 "감사원은 행정감사 기관..꼼수 그만둬라"
국민의 힘, '감사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논란..민주 "감사원은 행정감사 기관..꼼수 그만둬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6.09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국민의 힘 제공/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자료사진=국민의 힘 제공/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이 9일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감사원 조사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법은 ‘국회는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역시 공익감사청구 방식으로 요청해도 감사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점을 꼬집으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끌기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만 합의하면 될 일’이라는 ‘말장난’까지 덧붙이고 있다"며 " ‘감사원법을 원포인트로 개정하자’는 김 대표의 주장, ‘더 궁지에 몰렸을 때 헌법까지 개정해 삼권분립마저 훼손하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기관"이라고 단정짓고 "미꾸라지 정치 그만하고 떳떳해지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속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관련,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33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563-0839
  • 팩스 : 02-6442-8801
  • 제호 : 데일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4 / 오프라인 등록일: 2002-02-18 /
  • 등록일 : 2007-03-09
  • 발행일 : 2007-03-09
  • 발행 인겸 편집인 : 최욱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민재
  • 데일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데일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bud@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