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대폭 상향한 3.8%로 전망하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전 GDP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5월31일(월) 프랑스 시간 10:00(한국시간 17: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3월 전망대비 0.5%p 상승한 3.8%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2회(5월, 11월), 세계경제, OECD회원국, G20 대상으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본전망 사이 2회(3월, 9월), 세계경제, G20 대상 중간 전망치를 발표한다.

‘21년 성장률 전망 조정폭은 세계+0.2 G20+0.1 한국+0.5 미국+0.4 독일+0.3 상승이다.

OECD는 “한국경제 1/4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큰폭 상회하고, 美·加와 함께 주요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1/4분기중 위기 전 GDP 수준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이는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1/4분기 위기전 수준 회복이다”고 덧붙였다.

‘20~21년 평균 성장률도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빠르고 강한 성장흐름을 지속하며 금년 성장률 전망도 상향됐다”며, “충격·회복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21년 평균성장률(1.5%)은 G20 선진국 중 2위,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가 ‘22년까지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개선, 한국판 뉴딜 등 투자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기존 3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5.8%로 전망했다.

OECD는 “백신접종 확대 및 주요국 정책효과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OECD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세계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진국·신흥국 등 국가간 회복속도는 큰 차이(uneven recovery)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는 ‘21년 코로나 위기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위기전 성장경로 복귀는 ‘22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며, “고용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22년말까지 위기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계경제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성장흐름은 코로나 리스크(백신보급속도·변이바이러스 확산), 신흥국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기업 격차 확대, 저축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가능성 등 상하방 리스크 요인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공급측 요인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점차 완화되겠으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신속한 백신보급,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개혁 등을 권고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했고, 완화적 통화정책‧피해계층에 집중된(targeted)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재정정책 정상화는 거시경제 상황 및 고용지표 등을 보아가며 판단하되, 급격한 정책 축소는 지양할 것”을 강조하고, “경제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강화”를 제안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확장적 재정정책 등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은 투자 증가를 통해 성장세를 확대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피해계층 지원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리스크 요인 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대책·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등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

한편, 백신접종 가속화,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 현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OECD는 “백신접종 지연이 소비·고용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견고한 성장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피해계층에 집중된 정책지원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