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을 끝으로 3박5일간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이번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간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이 중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및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주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40년간 족쇄였던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양국 협의사항이 공개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의미를 둘 수 있는 사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및 한미간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들 수 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제한이 있었다.

1979년 지침에서는 사거리 180 km, 탄두중량 500 kg으로 제한되었으나, 1999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사거리 300 km, 탄두중량 500 kg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 사거리 800 km, 탄두중량 500 kg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해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되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완전한 폐지가 확정되어 대북용을 넘어 동북아를 사정권으로 둔 미사일 개발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양 정상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위탁생산에 이어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일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社)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는 등 정상회담 기간 4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을 자체 개발했거나 생산을 맡은 업체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이다. 22일 오전(현지시간)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석하에 진행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위탁생산에 이어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해 전세계에 공급하게 된다.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사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더나 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바백스 사 및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며, 현재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독감 결합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보건안보 대응 기여 및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노력도 확대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참여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했고, 한국은 2025년까지 2억 달러를 신규로 기여하기로 했다.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는 국제 공중보건위기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해 2014년 발족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70개 회원국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창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는 2003년 7월 처음 체결됐으며, 2009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현재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 모자보건 등 6개 분야가 포함돼 있는데, 신종 감염병 대비 백신과 의약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 10개 분야를 추가해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양국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양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벤처에서 시작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노바백스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부는 원부자재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