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저작권경찰의 단속 및 점검대상을 공공부문은 작년 1862개 기관에서 올해는 2600개 기관, 민간 부문은 작년 809개사에서 올해 1200개사로 각각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SW불법복제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은 불법복제물 사용 0% 조기 달성을 위해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260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단속 및 점검 결과를 관리, 분석해 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불시 특별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점검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총망라된다.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일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즉시 SW 단속관리시스템에 의해 종합 분석된다.

분석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리 부실기관복·제율 상위기관 등을 선별해,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1200개 이상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역, 업종 및 업체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상대적으로 SW자산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그 외 신고 및 제보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집중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인 음원과 동영상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불법복제율(2008년 기준)이 43%로 세계평균(41%)을 상회한 점을 반영해 이 분야에 대한 보호 정책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이 회사 김제임스 대표, 안철수연구소 조동수 상무 등 소프트웨어 업계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저작권 보호의지를 소개하고 현장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