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 방지'혁신방안 이달말 발표…“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
홍남기 'LH사태 방지'혁신방안 이달말 발표…“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3.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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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혁신 방안은 이달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정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자체에 공직`민간을 망라해서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데 천착(穿鑿)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대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중이며,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은 LH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중이라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6대책, 2`4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을 제기하고,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3만호 공급 예정이고,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2만호 등 총 6.2만호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며,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는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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