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LH 임직원의 투기 논란과 관련, 가야할 길이 멀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LH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