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료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수요일 국정연설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오는 2월1일 새해 예산안을 통해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정부지출 동결을 통해 2020년까지 2500억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록적인 수준의 재정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정부지출 삭감과 세금 증대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오바마의 제안은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정부 지출 동결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 있으며 보안을 필요로 한다. 안보에 대한 자금은 필요한 만큼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료는 정부의 어느 부서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지출 삭감의 대상이 될 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히는 것은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이른바 자유재량에 따른 비보안 분야 지출에 있어 일부 예산의 투자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부서의 예산 삭감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리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할 경우 미국 정부의 지출 동결은 일부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1회계연도에 예산이 100억~150억달러 가량 감축될 것이며 2020년까지 총 2500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같은 감축안이 "2011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부지출 삭감이 경제 회복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현재 1조4000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