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LH사태 1차 합동조사 결과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20명 확인"
정세균 국무총리 "LH사태 1차 합동조사 결과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20명 확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3.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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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직원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으며,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 총리는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으나, 동의서가 늦게 제출되었거나(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중인 인원(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상속(2명),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으나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로 조사결과(20명)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총리는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투기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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