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모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며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투기에 가담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총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면서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의 법률안 발의 사실도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박상혁, 문진석, 장경태 의원이 투기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도 발의된 사실을 알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LH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됐다."며 "국토교통부와 LH, 각 지방 도시공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물론, 인접 읍면동내 토지거래, 실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서는 만큼 이번 기회에 내부거래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