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 계기
장기간 표류해오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SMA)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미 국무부 측과의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특별회의가 3월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DC에서 진행되었고,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한미 두 나라는 앞서 지난해 3월 실무협상에서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 달러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