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고용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의 구인 DB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중개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구직자가 기능직 일자리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 비용을 지원하고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게 했다.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원, 고졸이하 전문인턴제를 도입해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추가 지원된다. 대기업이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이 전년보다 늘어난 중소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하는 '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을 5% 절감, 3000억원을 조성해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정하고 매년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창출 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및 유연근로제 등으로 임금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높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