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익 특별 기고] 바이든 시대의 동아시아 질서와 한국외교
[정태익 특별 기고] 바이든 시대의 동아시아 질서와 한국외교
  • 정태익 한국외교협회고문/ 정리=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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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가를 통합하고 치유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우선주의를 극단적 방식으로 추구했던 트럼프시대와 달리 미국중심의 다자주의 복귀와 동맹체제 강화 등을 통해 국제관계에서의 리더십 회복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향후 북미관계는 탐색기를 거쳐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실무회담과 최고위층 회담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 트럼프식의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일차 핵동결, 최종 비핵화로 나가는 점진적 접근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는 큰 변화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맹관계의 복원을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뮨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동맹의 정체성을 민주주의라는 가치공유를 기준으로 삼았고,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여 동맹의 효용은 누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러한 발상으로는 동맹의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한국외교는 모호성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외교 원칙과 방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가치동맹과 글로벌협력동맹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미국과 함께 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북한은 경제제제 해소를 북핵문제의 선결과제로 삼고 있다. 유엔제제와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은 금번 제8회 당대회에서 자율활동 대신 국가적 통제강화와 자력갱생,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비현실적 위기대응 방식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프로세스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해 군사와 외교의 효과적인 융합이 더욱 절실해 졌다.

북한을 바라보는 바이든 팀의 시각은 냉정하다. 김정은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을 TV쇼로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농락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우리는 북한보다는 미국에 집중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만들어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일본문제다. 대법원은 외교사안인 징용문제에 대한 획기적 판결을 했다. 일본은 청구권 위반이라고 했다. 한국정부는 삼권분립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판결 편에 섰다. 한일관계는 악화되어 외교적으로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징용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그간 제기된 다양한 해법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다.

미중이 갈등을 계속하는 한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멀어진다. 한국에 최상의 상황은 미중 갈등이 완화되고, 한일관계도 개선되어 예전 같은 국제환경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협력질서 실현은 냉정한 현실 분석에 기반을 둔 외교‧군사적 전략 접근으로 달성해야 한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므로 대책도 변해야 외교 방향감각도 잃지 않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 관계가 안정될 때까지 한중관계는 한미관계와 미중관계의 함수 관계를 살펴보고 전략적 행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에 이어 동북아 다자협력 순으로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의 운명은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의 대응능력과 국민의지 그리고 대외정책의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한반도가 강대국의 싸움터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해당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본 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고문은?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고문은 서울대 법대를 19회로 졸업하고, 네덜란드 Amsterdam University 에서 Diploma 및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2회 외무고시를 합격하였으며, 미주국장, 주이집트 대사,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주러시아 대사 등 외교관으로서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공직을 마친 후에는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레프 톨스토이협회 명예회원이다.

학력

l 1970 : 서울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l 196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주요경력

l 2017~현재 :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l 2014~2016 : 한국외교협회 회장,

l 2012~2013 :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l 2010~2011 :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l 2005~2012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l 2007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l 2004~2005 : 외교부 본부 대사

l 2002~2004 : 주러시아 대사

l 2001~2002 :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l 2001 : 외교안보연구원장

l 1998~2001 : 주이탈리아 대사

l 1996~1998 : 제1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l 1993~1996 : 주이집트 대사

l 1992~1993 : 외교부 미주국장

l 1969 : 제 2회 외무고시합격

l 1966~1970 : 공군장교복무(공군사관학교법학교관)

논문 및 저서

l 러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 연경출판사 (2006)

l 한러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 러시아외교아카데미 (2005) (논문)

l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러관계, 외교협회 (2004)

수상

l 홍조근정훈장

l 대십자기사훈장 (이탈리아, 2000)

l 러시아 정부 훈장 (러시아, 2003)

l 황조근정 훈장 (2005)

언어

l 한국어; 영어; 일어;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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