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025년 50만기 ↑)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올해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을 강화해 현재 주차면 200면당 1기이던 것을 2022년 10기로 늘리고 기축 건물도 의무를 부과하며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하고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에는 택시·트럭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엔 수소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