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문건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화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문서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나와 있다.
산업부는 1일 오후 “전날인 1월 31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으로 보고서 첫머리에는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산업부는 “참고로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된다”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의혹을 의식한 듯 민생문제에 협력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