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GVC(global value chain) 가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인해 새로운 GVC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에서 발표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FDI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한국이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동아시아 GVC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의 요인을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무역의 정체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무역축소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경제의 소비 중심으로의 재조정(rebalancing)과 온쇼어링(on-shoring) 증가 추세는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무역축소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의 감소 요인이 된다.
5Gㆍ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은 무역축소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특히 중국 수출입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전기ㆍ전자 산업에서 동아시아 GVC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말에 발효된 CPTPP의 누적원산지 제도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개방, 정책금융, 수산보조금 등 CPTPP 민감 사항에 대한 우려는 그 근거가 약하다.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길수록 누적원산지 비적용이 야기하는 무역전환 효과로 특히 중간재의 수출 감소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CPTPP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양질의 FDI 유치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미중 갈등은 한국이 양질의 FDI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한중 FTA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것은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중 FTA 무관세화 시점이 5년 이상 되는 품목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CPTPP 가입 또한 양질의 FDI 유치를 위해 유용한 정책이다.
FDI 유치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FDI 관리체계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FDI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한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함께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통한 산업 전반적 생산성 증가로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CP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KDI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부작용은 통상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며 "무역조정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시키고,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