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기재부에서 공개한 2021업무계획에 따르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위해 국세소득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1월부터 추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보장 강화와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공적 임대 확대,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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