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기재부 2021업무계획에 따르면,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하고,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며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76조 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등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및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과 국채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R&D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올해 국유지 개발 8건 착공과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등의 국유재산 지속 개발 및 사용료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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